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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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 즉, 지자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포커싱이 기업총수들에게 있다보니 지자체장(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에 대한 규정은 잘 알려지지 않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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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자체장이 어떤 경우에 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이 자리를 잡고 나면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심지어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매우 늘어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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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지자체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둘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자체장은 잘 알다시피 수백에서 수천 명의 공무원들의 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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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가 되면서 지자체장 이름으로 이뤄지는 관급 공사들이 매우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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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 제조시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예방에 집중하면 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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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경우 공사 중 직원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고, 공중이용시설에 의해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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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로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가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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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대상이 조금씩 정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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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봐야 할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배수로 관리가 미흡했다거나 안전장치 등의 결여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적잖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 나온 기사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난번 폭우에 의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수습하던 60대 동작구청직원이 감전으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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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죠. 사유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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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60대는 동작구청직원에 해당하고, 쓰러진 가로수 수습작업은 동작구청에서 지시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인 동작구청장이 조사에 대상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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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의 게임이 법에서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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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가 일반 직장인 보다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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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일반 사업주보다 더 많은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범주가 바로 지자체장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 대표님들 중 변호사와 자문관계를 가지지 않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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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법적인 도전과 간섭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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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와 자주 교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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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자체장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건설업 대표들 보다 더 많은 공사와 설비 및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장'입니다. 점점 더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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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지자체별로 로펌과 연결해 소통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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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업가와 비슷한 마인드로 상황을 대처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좋은 로펌과 만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