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브로커 강모씨를 통해 개원한 의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신용보증보험 대출사기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일한 대응을 하였다가는 자칫 의사면허를 잃게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해쳐나가야 하는지 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대응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 시작된 신보 대출, 왜 사기 공범 수사가 되었나

의사로서 첫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의료장비 구입비, 인건비, 초기 운영자금 등을 고려하면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다름없는 젊은 의사들은 선배 의사나 지인의 소개로 개원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가능한 대출”, “의사·약사 전용 예비창업보증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대출 절차 전반을 컨설팅 업체에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실제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 예금잔고 서류, 그리고 특경법 사기 혐의 적용

경찰 발표에 따르면, 개인 병원과 약국 개업을 목적으로 2천억 원대 규모의 사기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등 총 278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 예금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전문자격사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 자금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브로커들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고, 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해당 브로커를 이용한 의료인들에 대해 사기죄 공범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불법인 줄 몰랐다”, “정상적인 신보 대출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자기 자금 요건이 필수인 대출 구조상, 본인의 통장에 실제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 가능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단순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대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이 사건이 의사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형사처벌 자체보다도 의료법상 면허 취소 위험 때문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형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되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대출금을 상환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행정적으로 정리될 사안으로 오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수십 년간 쌓아온 의료인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울함 호소가 아닌, 전략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해 “몰랐다”, “속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공모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출 구조에 대한 인식 ▷브로커와의 관계 ▷자금 흐름 ▷실제 이득 여부 ▷대출금 사용 및 상환 내역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오히려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 ▷실질적인 범죄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설계된 논리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사건,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 예비창업보증 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특경법·금융범죄·의료법 면허 규정이 동시에 얽힌 고위험 사건으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이미 다수의 신용보증기금 불법 대출 관련 사건에서 의료인 변호인으로서 대응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형사법그룹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면허 리스크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고 냉철한 대응을 통해 의사로서의 미래를 지켜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