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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7개사 중수청 고발 .... 더킴로펌 ‘중수청 반독점수사 전담 대응팀’출범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는 공정거래 고발사건을 전담하는 ‘중수청 반독점수사 전담 대응팀’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심의, 중수청 수사, 공소청 기소, 법원 공판으로 이어지는 절차 전체를 한 팀이 맡는다.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실무 경험에 기반한 실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더킴로펌이 전담 대응팀을 가동하는 배경에는 공정거래 중대범죄의 증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역동적으로 대응할 드림(Dream)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서울지방중수청에 반독점수사국을 두고 그 아래 반독점수사1~4과와 14개 수사팀을 편제했다.
종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1개 부서가 하던 일을 국 단위 조직이 넘겨받았다. 지난달 27일에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공소청에 넘겨 첫 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마쳤다.
더킴로펌 박현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국고채 사건이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쟁점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관련 매출액이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약 76조2천억 원이던 관련 매출액은 최종 약 54조 원으로 정해졌다.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할지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과징금 규모가 여기서 갈렸다. 둘째는 정보교환이 합의에 해당하는지다. 사업자들은 금리 정보 교환이 잡담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는 개인의 형사책임이다. 메신저 대화와 인수인계서 같은 자료는 공정위 단계에서는 법인 제재의 근거였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실무 담당자와 임원 개인의 책임을 가리는 증거가 된다.
이번 더킴로펌의 전담 대응팀의 특징은 중수청 수사단계를 보다 밀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쟁점이 다뤄지는 단계마다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최적의 드림팀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 중수청 수사 대응팀 구성원: 박현철 대표변호사(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가 수사 대응을 총괄한다. 조용우 대표변호사는 공정위에 법무보좌관으로 파견돼 근무한 검사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냈고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컴플라이언스(CP) 평가위원이다. 한기식 대표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지내 금융회사 사건과 포렌식 등 디지털 증거대응을 맡는다. 이번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퇴임한 최영근 전 원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시장감시총괄과장을 지냈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하도급 분야 서적을 출판하는 등 하도급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과 재신고사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킴로펌은 공정위에서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공정위에 파견돼 법률 검토를 한 검사,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이 한 사건을 처음부터 같이 본다는 점을 대응팀의 특징으로 든다. 공정위 조사에서 낸 자료와 진술이 수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조사 단계의 대응을 정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과징금 대응과 임직원 개인의 형사 방어를 따로 설계해야 하는 사건에서 이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형사 리니언시) 판단도 대응팀 업무에 들어간다. 공소청은 10월 16일 시행한 개정 예규에서 형벌감면 신청을 공소청이 접수하도록 했고, 중수청은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직접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창구가 정리되지 않았다. 신청 시점과 기관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대형 금융회사 사건만 대상은 아니다. 중수청의 첫 송치 사건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이었다. 더킴로펌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에서 고발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와 중견기업의 사건도 대응팀이 맡는다고 밝혔다.
박현철 대표변호사는 "공정위 고발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수사와 재판까지 따라가고 수사기관이 바뀌어 절차와 실무가 새로 자리 잡는 시기인 만큼, 공정위와 수사기관 양쪽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킴로펌은 기업·형사분야 전문로펌으로 최근 퇴임한 최영근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박현철 전 검사장, 한기식 전 차장검사를 차례로 영입하는 등 공정거래분야 형사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여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중수청 반독점수사국 형사대응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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