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회와 정부가 쉼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정 기업이 2개월 이상이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었다 놓았다 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까. 앞으로 또 있을까.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필자에게도 1개 기업의 잘못으로 국회의 6개 위원회가 합동청문회를 개최하거나 10개 이상의 부처가 동시에 달려들어 조사하는 지금의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

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영업규제 틈새 공략

쿠팡의 늦장신고, 믿기 어려운 셀프조사 결과 발표, 정부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알려지면서 쿠팡이 궁지에 몰렸다. 모회사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미통상 이슈화가 되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응당 짚고 넘어가야 마땅하고 법을 위반했으면 벌을 받으면 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내적 관심을 넘어 한미통상 갈등으로 번졌는데도 불구하고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을 떠나지 못하고 왜 계속 머무를까.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량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그리고 피해 보상에서 보여준 밉상이라면 쿠팡 대탈출로 영업에 큰 타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징후는 여태껏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엇이 그 원인일까. 쿠팡의 아이디어, 더 거창하게 말하면 쿠팡의 물류혁신 때문이 아닐까.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전국 물류망을 누구보다도 일찍 구축하여 신속한 배달과 신선도라는 무기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기다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해 성장할수록 비용이 줄어들면서 저가 공세와 무료배송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쿠팡이 미워도 쿠팡을 떠날 수 없난 쿠팡 볼모(lock-in)현상을 확인한 셈이다.

매년 매출 10조 이상이라는 쿠팡의 고속성장이 과연 장점경쟁(competition on merits)에서 승리한 결과에만 기인할까. 성장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도, 허위·과장표시·광고행위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도 있을 것이다. 어느 기업이나 겪는 성장통이다. 쿠팡의 고속성장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아닐까.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1개월 2일 휴무제와 자정부터 아침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로 도입되었으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당시에도 반대가 더 많았다고 알려졌다.

도입 취지 못 살리고 시장 독점화만 초래

시대적 흐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 오프라인마켓 내 경쟁이 아니라 오프라인마켓과 온라인마켓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오프라인마켓의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새벽배송을 금지하고 공휴일 휴업을 강제했으니 그 빈틈을 온라인 업체들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도입된 지도 14년이 지났다. 취지와는 달리 대형마트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오히려 더 위협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니 더 센 온라인 플랫폼이 떡 버티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에서 한쪽의 손발을 묶는 불공정하고 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는 고쳐야 한다. 그땐 맞을지 몰라도 지금 틀리면 바로 없애야 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26년 2월 5일 목요일 기사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