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남성(직업군인)
혐의사실 : 군인등강제추행죄
사건결과 : 무죄판결

의뢰인 A씨(남성)은 부하 직원인 B씨(여성)와 선후배 사이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00월 00일 X모텔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모텔에서 B씨와의 스킨십은 인정하였지만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 ․ 협박도 없었기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끝내 기소하였고,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의 범죄 혐의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와 B씨의 동료 이상의 관계였던 점, 사건 당시 폭행 ․ 협박 등 어떠한 강제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수사당시, 검찰 수사당시, 법원 재판 당시에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문제삼았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A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한 말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범행을 재현하고 법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모순점을 찾아내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됨을 드러내야 무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군인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고,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잘 파고들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