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사 항소에도 1심 이어 2심에서도 강간죄 무죄 판결 선고!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 30대 초반 남성
혐의사실 : 강간죄(형법 제297조)
사건결과 : 1심 무죄 → 검사 항소(공소장 변경) → 항소심 무죄
2.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 전략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 합의한 관계라고 여겼으나, 이후 상대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더킴로펌은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건 직후와 수사 단계, 법정에서 중요한 부분마다 일관되지 않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도 어긋난다는 점을 밝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하면서 강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고 주장하였고, 공소사실 중 행위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강간죄뿐 아니라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까지 함께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킴로펌은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역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인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공소장을 바꾸어 행위를 세분화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의 진술을 직접 보고 들은 1심 재판부의 신빙성 판단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바뀌었다는 절차적인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사실을 다시 심리한 결과,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강간죄보다 가벼운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까지 쟁점으로 삼았음에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때 1심에서는 다투어지지 않았던 혐의까지 새롭게 심리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의 구조를 정확히 읽고 방어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항소심 종결까지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며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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