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성인 남성
사건 : 특별상속한정승인
사건결과 : 특별한정승인 인용 성공

 본 사건의 핵심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정승인 기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킴로펌은 사건 접수 직후 관계 단절의 실질성과 기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접근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채무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재구성한 타임라인을 설계하여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채무를 인지할 수 없었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자료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망 소식을 최초로 통지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이에 더킴로펌은 특정 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간접 자료와 방증을 폭넓게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이 사망 및 채무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적인 한정승인이 아닌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하였고,의뢰인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친의 채무로부터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는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의뢰인의 실제 삶의 경과와 관계 단절의 현실을 법률적으로 구조화하여 설득한 사례라는 점에 있습니다.
더킴로펌은 각 담당 변호사의 사건 수를 체계적으로 조율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처리에 그치지 않고 매 사건마다 충분한 시간과 집중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도 절차대로만 했다면 승인되지 않았을 사건에 전문인력의 시간을 투입하여 만들어 낸 더킴로펌의 결과물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