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불법 브로커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개원한 병원장님들
혐의사실 : 사기(특경법상 사기) | 5억 이상 대출시 특경법 적용
사건 결과 : 전부 기소유예

브로커 A는 병원·약국 개원을 도와주겠다며 의료인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대규모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원을 준비하던 원장님들은 브로커의 정교한 기망에 속아 대출 절차를 위임했다가, 졸지에 공적 자금을 편취한 대출 사기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국적인 대대적 수사를 거쳐 관련 의료인들을 검찰에 대거 송치하였고, 원장님들은 거액의 채무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한 채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인 7명의 병원장님들을 대리하여 즉각적인 검찰 단계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 철저한 증거 분석과 피해자성 입증: 브로커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장님들이 대출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의 합법적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이용당한 '실질적 피해자'이자 소극적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합리적인 법리 주장 및 변론: 원장님들이 대출 1차 책임자로서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해 왔으며, 이후 문제를 알게 되지 대출금을 전액 갚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더킴로펌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본 법무법인이 변호한 원장님 7명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전과 없이 마무리 지은 성공적인 쾌거였습니다.

최근 본 사건 외에도 또 다른 대출 브로커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와 연루된 많은 원장님들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올라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병원 개운 컨설팅 업체는 이 한 두곳만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개원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이번 사건을 결코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짐행유예 포함),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사면허는 의료인으로서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만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즉시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