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킴로펌입니다.

음주운전 상습범과 재범을 향한 거센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법부 역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5년 전에 비해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습범이라면?

과거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반성문 제출이나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양형 기조가 엄격해지면서 이러한 온정주의적 처벌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

- 0.2% 이상 (만취):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은 훨씬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가중처벌 기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과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재범 적발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방지 장치(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도입 

거듭되는 음주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면허정지 및 취소를 넘어, ‘시동 잠금장치’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 시행 시기: 2024년 10월부터 도입

- 적용 대상: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필수 장착

시동 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호흡을 측정했을 때,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 설치 비용(최대 약 300만 원) 및 유지비는 운전자 본인 부담

- 장치 조작이나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추가 제재 부과

 

3. 음주운전 재범, 엄격한 형사처벌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최근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한 범칙금이나 벌금 수준을 넘어 엄격한 형사책임과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1. 운전 시점과 단속·측정 시점 간의 시간 차이

2. 실제 음주량 및 구체적인 범행 경위

위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직후 운전대를 잡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단속 수치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길 경우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 및 교육 이수

- 안정된 생활환경 입증 자료 등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재범은 현재 사법부가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중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안일한 대처는 곧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은 먼저 하되 재산분할만 따로 소송으로 넘기는 경우나, 조정 과정에서 이혼만 먼저 성립되고 재산분할 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만약 이혼 조정이 끝난 후, 재산분할 재판이 진행되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졌다면(또는 폭등했다면) 과연 언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이혼은 먼저, 재산분할은 따로? "기준 시점"의 딜레마

부부가 이혼할 때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이혼 자체를 먼저 마무리한 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내 몫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혼 조정이 성립한 날"과 "재산분할 소송이 끝나는 날" 사이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변하면 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바로 이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를 내려주었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보기: 아파트 시세가 2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A와 B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2022년 9월 15일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산분할 소송이 이어졌고, 심문이 종결된 2024년 11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혼 조정 당시 아파트 시세: 약 2억 7천만 원

재산분할 재판 끝날 때 아파트 시세: 약 1억 9천만 원 (시세 폭락)

"이혼 합의했던 당시의 2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떠안게 된 사람은 실제로 1억 9천만 원짜리 집을 가졌는데 2억 7천만 원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하는 엄청난 억울함이 생깁니다.

만약 지방의 작은 소도시가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의 27억 원짜리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폭락한 상황이었다면 무려 8억 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 안팎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불법 브로커 연루 병원 개원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수많은 원장님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제도 등 공적 자금 지원책을 악용한 불법대출 조직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자칫 평생을 바쳐 취득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변호한 7명의 병원장님들은 검찰 단계에서 '전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다시 안전하게 본업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더킴로펌이 수행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 개원 사기 혐의로 번진 불법대출 사건의 실체와 의사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공유해 드립니다.

1.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을 악용한 불법대출과 의사 개원 사기 혐의의 발단

대표적인 고소득자인 의사라 하더라도 병원을 개원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젊은 의사가 이 금액을 홀로 감당하기엔 사실상 무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병원 및 약국 개원을 원하는 의료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컨설팅업체와 대출 브로커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의사들에게 접근하여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거액의 개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보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는 전형적인 불법대출 수법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도입하지 않을 값비싼 의료기기를 마치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산으로 평가받아 대출금을 수령한 뒤 의료기기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의료업계 일각에서 마치 관행처럼 설명되어 오던 방식이었기에, 당시 개원을 준비하던 원장님들은 브로커의 설명이 적법한 컨설팅인 줄로만 알았을 뿐, 이것이 대규모 공적자금 편취 범행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엄중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불법 브로커를 구속한 뒤 전국적으로 의료인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브로커에게 속아 대출을 받은 의사들 역시 공적 자금을 편취한 의사 개원 사기 사건의 공범 혐의로 판정되어 검찰로 대거 송치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적용 혐의 :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사건 결과 :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 의뢰인 7명 '전원 기소유예'

2. '특경법 사기' 혐의가 의사면허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개원 대출의 특성상 병원 설립과 의료 장비 도입을 위해 실행되는 대출 금액은 대다수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① 특경법상 사기죄의 무서움: 벌금형이 없다

특경법 제3조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최소 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며,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리스크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의사면허의 박탈 가능성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어떤 범죄든 상관없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브로커의 불법대출 행위로 인해 의사 개원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곧 의료인으로서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의사면허 취소로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억울함만 토로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활을 걸고 법리적 방어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7인 전원 기소유예 달성 성공 전략

거액의 채무 책임 면허 취소라는 절벽 끝에 서서 더킴로펌을 찾으신 일곱 분의 병원장님들을 위해,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대응팀은 특히 검찰 단계에서의 정밀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증거 분석을 통한 '피해자성' 입증

더킴로펌은 브로커와 원장님들이 수개월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통화 녹취록, 이메일, 컨설팅 계약서 등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장님들이 사기 범행을 능동적으로 모의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가 제시한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활용한 합법적인 개원 프로그램"이라는 정교한 기망에 속아 넘어간 '실질적 피해자'이자 소극적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규명했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법리 주장 및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 제출

원장님들이 비록 절차적인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은 있으나, 대출 실행 이후 단 한 차례의 연체도 없이 원리금을 성실하게 변제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불법 브로커의 실체를 인지한 직후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 검찰의 변론 수용, '전원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정교한 논리와 정황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원장님 7명 전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공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됨으로써, 원장님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의사면허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기획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최근 또 다른 대출 브로커가 검거되면서, 이들과 연루된 수많은 개원의들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올라 검찰청으로 무더기 송치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전문 개원 컨설팅을 표방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이러한 불법적인 방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의 기획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은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서술하는 진술 한 마디, 제출하는 자료 하나에 따라 기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고, 결국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원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의 불법적인 징후를 발견하셨거나,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의료 형사 사건에 풍부한 성공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은 20년 경력의 기업형사 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 광주지검장을 역임한 박현철 대표변호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부산서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한기식 대표변호사, 전 대전고등법원장 · 특허법원장 최은수 고문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세희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10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며 그동안 인연을 맺은 의뢰인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징계 처분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혹감과 함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공무원 징계는 단순한 내부 문책을 넘어 승진, 보수, 연금, 재임용 자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처분이며, 자칫 법리적 검토 없는 미온적인 대응 하나가 평생 쌓아온 공직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야 구제 수단을 찾지만, 공무원 징계 처분 대응의 핵심은 원 원 징계 처분 자체를 낮추는 초기 방어와 최종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둔 일관된 법리 구축에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징계 종류와 절차를 살펴보고, 왜 처음부터 소송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조인의 시각에서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의 법적 성격과 의의

공무원 징계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각종 복무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이는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나, 당사자에게는 가혹한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하게 됩니다.

징계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이며, 세부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등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처분의 사유뿐만 아니라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면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다툴 여지가 성립하며, 이를 포착해내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공무원 징계의 종류 및 신분상 불이익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각 처분이 가져오는 법적 효과와 불이익의 무게는 사뭇 다릅니다. 가장 가벼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과거의 잘못을 훈계하는 조치에 그치지만, 처분 후 6개월간 승진 임용과 승급이 제한되어 장기적인 경력 관리에 타격을 줍니다. 감봉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삭감되며, 처분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인사상 불이익이 누적되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중징계 단계로 넘어가면 신분적 위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정직은 직무가 완전히 정지되고 해당 기간 보수가 전액 미지급되며 승진 제한 기간도 길어 공직 내 입지가 좁아집니다. 이보다 무거운 강등은 직급이 한 단계 하락함과 동시에 3개월간의 직무 정지 및 보수 전액 미지급이 병행되는데, 이는 퇴직 후 연금 산정에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강제 퇴직 처분인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합니다. 해임은 3년간 재임용이 금지되고 비위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가 삭감될 수 있으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5년간 재임용 불가 조치와 함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최대 2분의 1까지 전격 삭감되는 가혹한 법적 불이익을 동반합니다.

3. 공무원 징계 절차의 흐름과 변호사 조력의 핵심 가치

공무원 징계 절차는 비위 사실 조사로 시작하여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 의결을 거쳐 최종 징계권자의 처분 집행에 이르는 단계적 흐름을 가집니다. 이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공무원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상위 기관으로부터 한 번 더 검토를 받게 되며, 그럼에도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최후의 사법 수단인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당사자의 변론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행사하여 실질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방어권 행사는 많은 공무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공무원은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된 이후에 스스로 대응해보려다가 징계처분을 받고 난 뒤에 불복절차인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곤 합니다. 그러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한 번 기록된 진술과 시인은 추후 절차에서 법리적으로 번복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위 사실이 밝혀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원 징계처분부터 낮추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거나 낮추려기 보다는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고 원 처분 자체를 최하 수준으로 낮추는 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4. 변호사와 함께하는 승소 및 감경 전략

만약,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라면, 만반의 준비 후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한 법원 판례 중심의 법리적 공략이 필요합니다.

절차적 하자 여부 검토 :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출석 통지 절차, 변론 기회의 보장 여부 등 절차상 위법, 즉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은 필수적인 것이기에 절차적 하자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인 검토 없이 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오류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 징계 사유로 기재된 비위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등 성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 등을 토대로 징계처분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형평성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 검토 :  기존에 자신과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사례에 비해 본인의 처분이 과도한 경우라면, 형평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징계처분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을 이유로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당신의 공직 경력,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공무원 징계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공무원의 신분적 명운을 건 법리적 전쟁입니다. 가장 위험한 판단은 '내가 공직생활이 몇 년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비교적 사소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원칙에 따라 중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철저한 법률 조력만이 당신이 평생 헌신해 온 공직 신분과 명예를 지키는 가장 지혜롭고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 이미 잘 알려졌듯이 스토킹 이후 살인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우리나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여 스토킹범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녀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스토킹범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번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스토킹처벌법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통해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자로 몰려

의뢰인 A씨는 우연히 만난 B(여, 21세)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A씨는 00월 00일 22:30경 길을 지나다 건물(호스텔)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를 우연히 만나, B가 근무하는 카페(건물에서 2분거리)까지 따라간 뒤에, B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B를 앞질러 가 23:06경 B가 거주하는 건물(호스텔)의 X층 비상구 계단 쪽에 서서 귀가하는 B를 기다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며칠 뒤 23:05경 A씨는 B가 근무하는 카페에 방문하였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핏, A씨가 우연히 만난 B가 마음에 들어 스토킹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A씨에게는 B씨를 스토킹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B가 자신이 알던 지인 Z와 너무나 닮아, 실제 Z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페와 B가 거주하는 건물에 따라갔던 것이었고, Z가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그 과정이 조심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A씨가 호스텔 관리인(B의 부모)를 X층에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역시 B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Z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 이에 본 법인은 A씨의 변호인으로서 사안을 정리하여 A씨에게 유리한 방향을 수사 및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A씨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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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기준 무죄 판결 선고 이유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안처럼 ‘누군가를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뒤따라가는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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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기존에 스토킹범죄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고 난 뒤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던 것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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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이후 벌어진 살인 등 대중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건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은 예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한층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스토킹범죄를 과거 경범죄처벌법 수준으로 안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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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과 범죄의 성립 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검사의 '항소' 가능성 때문입니다. 검찰이 불복하여 사건이 2심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판결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압박감과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검사 항소기각'을 이끌어내며 무죄를 최종 수호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상호 동의 하의 관계가 준강간죄 기소로 이어진 위기

의뢰인 A씨(남성)는 직장 동료인 B씨(여성)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상호 합의 하에 B씨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준강간죄 유무죄의 핵심 변수: '알코올 블랙아웃' vs '의식 상실’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실제로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가였습니다.

법원 판례는 술로 인한 기억 상실 유형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 알코올 블랙아웃 (Black Out): 행위 당시에는 의식이 있고 정상적으로 행동했으나, 사후에 기억을 못 하는 상태 (심신상실 인정 안 됨)

*** 의식 상실 (Passing Out):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사불성이 되거나 잠에 빠져 의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심신상실 인정됨)

따라서 고소인의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단순 블랙아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변호 전략 및 1심 무죄 판결

더킴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 및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 정밀 분석: 고소인이 다소 비틀거리기는 했으나 스스로 보행했고,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으며, 의뢰인의 옷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등 의사 표현이 명확했던 행적을 입증했습니다.

메신저 및 대화 내역 확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제3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사건 다음 날 아침 의뢰인에게 성관계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차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점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킴로펌이 제기한 객관적 정황을 받아들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1심 준강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2심 항소심 대응: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최종 유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도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법리적 방어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2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이 제시한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인용된 객관적 증거들의 증거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였고,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유발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함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2심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검사 항소기각)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준강간죄 항소심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 지으며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5. 맺음말: 성범죄 고소 방어는 첫 단추부터 철저하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항소심 마무리까지 유기적이고 일관된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무죄를 확신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수많은 성범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노하우와 철저한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1심부터 2심 항소심까지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고소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이혼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음주 습관과 산악 동호회 등을 이유로 잦아지는 늦은 귀가, 가사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은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A씨(남편)는 B씨(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2년이 되었을 무렵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B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근무해 오다가 이후에 가게를 인수하여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B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틈틈이 단기근로자로 근무해 왔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바로 B씨가 평소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고, 늦은 귀가 등 가정에 소홀함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나, B씨는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있었습니다.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A씨는 당장에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결혼생활을 이어 오다가 끝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이혼 소송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원인, 즉 이혼소송이 가능한 6가지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때 여러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제소기간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를 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A씨는 B씨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었지만,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소송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A씨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었고, 적절한 재산분할과 B씨의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어려운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우리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두루 살펴서 해당 유무를 결정짓는데, 문제는 실제 이혼소송에서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단지, 성격차이, 애정이 식어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영락없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각호의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되도록 이혼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조력을 받는 것이 원활한 이혼에 이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창원교원소청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단연 '인구 감소'와 '저출생'입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은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져, 경남 및 창원 등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매년 입시 철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 대학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대학의 재정 위기를 넘어 '교원의 신분 불안정'이라는 심각한 고용 생존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교수'라는 직업은 고도의 신분 보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약직 교수의 경우 갖은 이유를 대며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정규직(테뉴어) 교수라 할지라도 '과 폐쇄(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교원소청변호사를 찾는 교수님들의 상당수도 바로 이러한 갑작스러운 처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부당한 신분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는 한 개인과 가정의 생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립대 교수의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신분상 위기에 처한 교원들이 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와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의 함정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에는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방 사립대학들이 바로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추세입니다. 대학의 경영 악화나 신입생 충원율 저하를 이유로 특정 학과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소속 교수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명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단순히 '폐과'를 결정했다고 해서 교수를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주목해야 할 최신 판례: "명확한 기준 없는 폐과와 면직은 위법“

최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은 사립대 교수 A씨 등 2명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학 측이 신입생 모집 중단과 폐과를 이유로 내린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이 대학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교수의 손을 들어준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엄격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부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는 취지를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면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직권면직의 전제가 되는 '폐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 교원과 학생들에게 공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에만 과도한 가중치를 두어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되었습니다.

② 대학 측의 '면직 회피 노력' 부족

대학이 교수를 면직하기 전, 다른 학과로 전직(배치전환)을 시키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학 측은 *"전공 전환 및 임용 형태 전환 기회를 주었으나 교수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이 제시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짧아 교수가 준비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충분한 면직 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다"*며 대학 측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습니다.

3. 계약직·정규직 교원이 창원교원소청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대학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가 증명하듯, 법은 대학 측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구조조정에 철저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대학 측 절차의 위법성을 꼼꼼히 파헤쳐야 합니다.

대학이 폐과나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학칙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면직 기준이 특정 교수들을 몰아내기 위해 급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창원교원소청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야만 승산이 있는 영역입니다.

둘째, '면직 회피 노력' 등 실질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학이 형식적으로 한두 번 전과(전직) 기회를 주었다고 해서 면직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의 전공 역량, 제시된 준비 기간의 합리성 등을 분석하여 대학이 고용 유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셋째, 계약직 교수의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이 계약직 교수의 계약 만료 시 '정원 미달'을 면피용 핑계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재임용 관행, 평정 기준의 객관성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대학의 일방적인 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면직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4. 사립학교 교원의 부당한 직권면직, 계약 종료 등 신분상 불이익은 법적으로 다투어야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법원은 대학의 소속 교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자의적인 구조조정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원의 신분상 지위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생계는 물론, 대학의 학문적 연속성과도 직결된 극히 민감하고 정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계약 연장 거부, 직권면직 등 신분 변동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측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 그리고 충분한 면직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교원 측 역시 자신의 전공 전환 가능성과 갱신기대권의 유효성을 정당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 과정에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그리고 최신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창원교원소청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처분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가르는 기준이 매우 세밀하고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력을 받는 것이야말로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당한 면직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교원 소청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더킴로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전기통신금융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범행을 직접 주도하지 않은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 제공자라 하더라도, 대포통장이나 범죄 수익 은닉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공범 또는 방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가담된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펼친다면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전기통신금융 사기 무죄 성립 요건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판결문 ◆

1. 사건의 발단: 소액 대출 광고에 속아 넘겨준 가상자산 계정

의뢰인 A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24세의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인스타그램 SNS 대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OO 실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은 "사회초년생이라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해 인증 정보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나오게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A씨는 이를 믿고 빗썸, 바이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정보와 인증번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 세탁 창구로 이용되었고,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400만 원의 편취금이 입금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직접적인 범행 가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방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범의(고의) 없음'을 적극 입증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의뢰인이 대학을 막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만 24세의 청년으로, 금융 및 가상자산 거래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철저한 기망 행위의 피해자라는 점: 당시 주고받은 SNS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의뢰인을 철저히 속였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현실적 인식 가능성의 부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담 경위를 종합할 때,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거나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방조 피고인에 대한 고의 판단 기준 ◆

3. 법원의 판단: 전기통신금융 사기 방조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대출을 가로챌 목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방조 무죄 ◆

4. 전기통신금융 사기 무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여 엄벌에 처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 "나도 속았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억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대출 유도, 아르바이트 모집 과정에서 나눈 대화 캡처본(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

○ 당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정황 증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수많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풍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기치 못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공갈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법원으로부터 공갈죄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를 통해 공갈죄 성립요건과 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로 기소된 의뢰인 甲씨 더킴로펌 변호로 무죄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 甲씨는 A 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피해자 乙씨는 A 기업으로부터 광고물 제작 업무에 선정된 B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검찰은 甲씨가 자신이 본사에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 B 회사가 앞으로 A 기업의 광고 제작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乙씨에게 겁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乙씨로부터 54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甲씨를 공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소 내용만 보면 A 기업의 직원인 甲씨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B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금전 교부 횟수가 54회에 이르고, 금액도 약 2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금전 이동의 횟수나 금액만이 아닙니다.

금전이 오간 배경,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실제 계약 체결 및 업무 진행 경위,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공포심이 금전 교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甲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공소사실, 당사자 진술, 계약 체결 경위, 금전 교부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이 사건에서 공갈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공갈죄 무죄 판결

법원은 甲씨에게 공갈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언뜻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행위로 인정되려면?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갈죄는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한 중대한 재산범죄입니다. 따라서 공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공갈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공갈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갈행위란 단순한 요구나 항의, 불만 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악은 반드시 폭행이나 직접적인 위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명예, 신용, 영업, 거래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공갈죄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강한 표현이나 불쾌한 말이 곧바로 공갈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 문제 제기, 정당한 권리 행사, 업무상 의견 전달, 계약상 불이익 가능성의 고지 등은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형법상 공갈행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외포심이 야기되어야 합니다.

외포심이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거나 부담을 느꼈다는 정도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정도의 공포심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갈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지급한 원인이 피고인의 공갈행위였다는 점, 다시 말해 공갈행위와 금전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금전 지급이 기존 거래관계, 별도 약정, 관행, 채무 변제, 투자금 반환, 수익 배분 등 다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갈죄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갈죄 무죄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은 바로 공갈죄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甲씨는 실제로 乙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그 금전의 성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 돈이 甲씨가 乙씨를 겁박하여 받은 돈인지, 아니면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와 업무관계 속에서 오간 돈인지에 따라 공갈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단순히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실제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진행 과정, 금전 교부 시점, 피해자 진술의 변화, 객관자료와 진술의 불일치, 피고인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의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기소한 내용처럼 甲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乙씨를 겁박하고 금전을 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소사실의 각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하고,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번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공갈죄 무죄 사례 역시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있었지만,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분석한 결과 공갈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로 수사를 받아야 하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금전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라면, 거래관계나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공갈 혐의라면 단순한 형사 법리뿐만 아니라 계약관계, 금전 흐름,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공갈죄, 사기죄, 횡령·배임 등 다양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동안 연을 맺은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첫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한다면,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증거관계까지 철저히 다투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및 도주치상 처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그 결과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단순 물적피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가해 운전자가 도주하여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기에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하여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도주치상의 처벌 수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단순 과실인지, 음주·약물 상태였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통상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적용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을 전제로 하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만약,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는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약물운전 등 중대한 위법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이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도주치상(뺑소니 처벌) 남 얘기만은 아니야>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사고발생시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지만, 실생활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뺑소니 혐의를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 이후 가해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 또는 차량을 살핀 후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자리를 떠날 경우, 뺑소니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뺑소니 운전을 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 피해자 사망 후 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 상해 후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응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대응 절차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정차 및 피해자 확인

·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

· 피해자의 의식·호흡 여부 체크

· 긴급 상황일 경우 지체 없이 119·112 신고

2. 경찰 및 보험사 신고 사고

사실을 정확히 신고해야 사고 경위가 명확히 남으며, 이후 분쟁·보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사고 현장 보존

· 사진 및 영상 촬영

· 차량 위치·파손 상태 기록

· 블랙박스 영상 확보

이러한 증거는 교통사고 책임 판단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의 선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피의자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다행히 많은 운전자보험에는 ‘법률지원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보험 상품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최대 수천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수억 원 상당의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번 협약을 통해 더킴로펌은 창원시 육상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창원시 육상연맹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지역 스포츠 활성화의 길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국수본 공직-불공정-안전 3대 분야 비리 공직자 등 1997명 송치”

공무원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대적인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 사회에 엄중한 경고장을 던진 만큼, 향후 관련 혐의(▲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 등)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 등)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행위) 등)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최근 보도된 공직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해 보고, 공금 횡령 및 부패 비리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게 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직 비리 사범 548명 송치, '무관용 원칙'의 실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9개월간 진행된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무려 1,997명에 달합니다. 이 중 공직자는 548명이며, 17명은 구속될 정도로 사안이 엄중했습니다. 특히 공직비리 사범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은 998명을 기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구속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노동조합 운영비를 선거 자금이나 해외여행 경비로 유용한 지부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군의원, 소방감리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례 등 공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패가 단속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경찰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연장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1,600명이 넘는 인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만큼, 공무원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리스크는 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공금 횡령·유용, '공직 사망선고'로 이어지는 이유]

공무원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했을 때 받게 되는 타격은 일반적인 형사 처벌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직업적 신분 상실은 물론 경제적 몰락까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1. 신분 박탈의 위기: 파면과 해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공금 횡령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할 경우 지체 없이 '파면'을 의결합니다. 파면은 공직 사회에서 퇴출당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최근 공직자에 대한 청렴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처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 경제적 연쇄 타격: 연금 삭감과 징계부가금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와 수당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됩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횡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예컨대 2,000만 원을 유용했다면 최대 1억 원의 부가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3. 법이 정한 이별: '당연퇴직'의 공포

가장 두려운 것은 형사 재판 결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집행유예나 실형은 물론, 때로는 선고유예 판결만으로도 직권을 상실하게 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징계위의 심의 결과 간신히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모면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결과의 향방을 가른다

공직 사회의 비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그 궤가 다릅니다. 징계 절차와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직 사회 내부의 생리와 징계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중대 비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징계위원회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고의성 여부와 행위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형사 재판에서 당연퇴직 기준 미만의 선고를 끌어내기 위한 정밀한 양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비위행위 대응 신중하고 신속하게]

공금횡령 유용 등 공직자 비위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공직 비리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의 마련만이 공직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면이나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고등법원장, 검사장, 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1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고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랜 기간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위행위 대응,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 공무원, 교사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등은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일부 공무원과 교사들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SNS 활동에 ‘좋아요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등의 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경찰청도 내부 직원들의 SNS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등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 그리고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당연퇴직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가이드

(1) 경찰청도 소속직원 SNS 단속?

[뉴스 분석] 경찰청, 선거철 내부 SNS 단속 강화… "좋아요 반복 클릭도 금지"

최근 경찰청은 6.3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외부 선거사범 단속과 병행해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사항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목할 점은 SNS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금지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함께한 행사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특정 후보의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소속 공무원만 열람 가능한 내부 전자문서를 외부 후보자 측에 유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간주되어 엄정 조치될 방침입니다. 후보자의 경찰 관서 방문 또한 선거운동 목적일 경우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 공간 출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핵심 정리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금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 위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통해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거 관여 및 선거운동 금지(제85조)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속 직원이나 하급자에게 선거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최근 수업 중 학생들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인단 가입을 종용한 교사가 고발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지자체 홍보 담당 공무원이 단체장의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기관 홍보가 아닌 ‘단체장의 업적 홍보’로 간주되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나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벌금 100만 원'이 공직자에게 미치는 치명적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이나 인사상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연퇴직은 별도의 파면·해임 절차 없이 그 즉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공직 생활과 명예가 단 한 번의 SNS 클릭이나 무심코 던진 발언으로 인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관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고발을 진행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인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퇴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한 적극 대응 필요

선거법 위반은 판례가 방대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이 매우 세밀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임에도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 A씨는 홍보가 주 업무입니다. A씨는 지역 내 혐오시설 건립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93곳에 배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는 홍보 업무이고, 위에서 시킨 일이었기에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활동이 형식상 기관 홍보로 보였지만, 사실상 특정 인물(기관장)에 대한 ‘성과 정리’에 가깝다는 판단 하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A 공무원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A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지만,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본인의 업무수행이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단체장 등 업적홍보 위반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도내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탑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수상한 내역과 이에 따른 정당의 공천심사 시 가산점 혜택 부여 관련 보도자료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초선고 공천폐지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관련 보도자료 제공

●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평가결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 제공

●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사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위기에 빠진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직업적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교한 법리 대응을 통해 당연퇴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신분과 명예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법무법인 더킴로펌 삼성동 사무실에서 박현철 대표변호사(전 광주지검 검사장)의 개업소연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검찰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검사와 변호사, 법조계 관계자 및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박 대표변호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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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26년간 검찰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신 정통 형사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등을 역임하시며 주요 형사 사건과 기업 관련 수사를 지휘하였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정책기획과장, 대변인 등을 맡으시며 정책과 대외 소통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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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검사장 박현철 대표변호사 공로패, 감사패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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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재직 당시에는 금융·기업범죄, 건설·부동산 범죄, 여성·아동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총괄 지휘하시며 수사와 공판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장을 역임하신 뒤, 올해 1월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합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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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업소연회에서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아오신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향후 형사 및 기업 리스크 대응 분야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는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수사와 정책, 공판을 모두 경험하신 보기 드문 경력을 갖춘 인재를 영입한 만큼, 앞으로 더킴로펌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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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많았던 개업소연회 선물 | 더킴로펌 텀블러 (lawmarekt. ai | coming s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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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전직 검사장과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형사·기업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부티크 로펌입니다. 최근 특수형사사건, 기업사건 등에 대한 전문 대응 체계를 강화해 온 가운데, 이번 박 대표변호사의 합류를 계기로 형사사건, 기업 리스크 관리, 공정거래, 중대재해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대응 역량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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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변호사는 이날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의 문턱에서 고민하는 분들게 믿음직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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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현철 대표변호사의 합류로 향후 형사와 기업 법무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킴로펌의 대응 역량과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