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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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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라 하면 막연히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만이 피해를 입고 일반 개인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지난달 24일, 공정위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듯이,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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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불공정거래행위는 결국, 건전한 시장경제를 흐트리는 행위이기에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악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거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에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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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그룹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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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말하는 '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거래행위란 비단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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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란, 제1항 각호의 10개의 행위(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별표 2의 29개 행위를 말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일반 개인 등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에서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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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의 상거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담합’이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 판매자들이 가격 설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의 소프트웨어 담합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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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담합은 디지털 카르텔, 테크노 카르텔, 로봇 담합, 디지털 담합 등으로도 불리는데, AI기술의 발달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진전하고 있는 지금,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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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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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집에서 물이나 생필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배달이 되어 있고, 굳이 백화점을 가지 않아도 침대에 누워서 해외 명품부터 속옷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인데요, 실제로 온라인 쇼핑 규모 추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금은 신세계나 롯데 등 유통 강자들도 온라인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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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 판매자들이 가격 자동 설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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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자동 설정 프로그램은 온라인에 공개된 경쟁상품의 가격 또는 할인 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의 상품가격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이며 일종의 알고리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IBM의 ‘디멘드 테크 가격 최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온라인 판매자들의 이윤극대화와 맞물려 가격 인하 경쟁보다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거나, 동시에 울리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곧 ‘담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공정위에서도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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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결합 될 경우 직접적인 합의가 없는 암묵적 담합을 촉진시키고 사업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알고리즘으로 담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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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담합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으므로 담합 유인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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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쟁사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보교환, 가격조정, 가격 모니터링 등의 합의과정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수행 가능하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담합도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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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알고리즘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의 제재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사례가 없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디지털 카르텔을 위법으로 인정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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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2015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판매되는 영화 포스터 가격을 동일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2013.9월부터 2014.1월까지 담합한 사업자와 임직원을 기소하였고,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2016년 우버(Uber)와 우버의 택시운전사 간의 요금을 고정시키는 알고리즘이 담합을 조장했다고 하여 우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pixabay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 담합행위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한편,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이슈의 하위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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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는 크게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지배력 측정', '기업결합 이슈',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알고리즘 담합'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결합의 예로는 페이스북(Facebook / 現 Meta)의 왓츠앱(WhatsApp) 기업결합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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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페이스북이 왓츠앱의 고객정보를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데, 기업결합 심사 시 고객정보, 프라이버시 등 비가격적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한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지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매출액 및 자산규모 등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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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산업의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지금,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 담합 등의 문제는 당장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분야가 분야인 만큼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공정거래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자가 해당 사실을 증거와 함께 신고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과 같은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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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Amnesty(사면)’, EU에서는 ‘Immunity(면책)’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는 기업 간의 담합이나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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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1978년), EU(1996년)에 이어 1997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현재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니언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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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간의 담합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 담합사건의 90% 이상이 리니언시에 의하여 적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6년 동안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248건 중 184건이 리니언시를 통하여 인지한 사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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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처럼 기업이 자기들끼리의 짬짬이를 깨고 자진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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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또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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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자진신고자’는 자신이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는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당해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 최초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최초 조사협조자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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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조사협조자’는 자신이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는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후에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3. 2순위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감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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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2순위 자진신고자 등도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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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공정거래법위반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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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진 21개 사건(개인 76명, 법인 34개)에 대해서 기소하였는데, 공정거래조사부가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한 사건이 8건으로 이 중 5건이 '담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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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담합·카르텔(cartel)’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하기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담합을 법으로 금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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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담합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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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주를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담합·카르텔’의 의미는 무엇이고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해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카르텔, 담합, 짬짜미 등의 용어를 모두 통합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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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담합',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데요, ‘담합’이란 독일어로 문서를 의미하는 ‘카르텔(Kartell)’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세에서는 국가 간에 전쟁을 중단하는 휴전문서를 말하다가 현재는 ‘기업 간에 경쟁을 중단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한 문서’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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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강학상 큰 틀에서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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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진을 통한 경쟁 촉진 효과가 없는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담합, 고객할당담합 및 입찰담합을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이라 하며, 경쟁제한효과는 있지만 효율성증진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도 함께 있는 합자회사(Joint Venture) 설립, 공동연구개발 수행, 공동구매·판매, 공동브랜드 개발·사용, 표준설정 등의 담합을 연성카르텔(soft-core cartel)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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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분은 미국의 판례에서 발전되어 온 것을 학문상 구별지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경성카르텔의 경우 당연위법원칙에 의하여 합의에 대한 입증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시장획정을 통한 경제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며 반증도 허용되지 않는 반면, 연성카르텔의 경우에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두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더 클 경우에만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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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등 외국의 '카르텔' 개념을 받아들여 공정거래법상에 담고 있지만 정작 경성카르텔인지 연성카르텔인지를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획정을 통하여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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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담합/카르텔'의 의미와 유형이 외국에서 도입된 만큼 연혁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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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9가지 행위 유형 중 제1호(가격담합), 제3호(수량담합), 제4호(지역분할담합 및 고객할당담합), 제8호(입찰담합)은 경성카르텔에 해당되는 행위 유형이고, 나머지 5개 유형은 연성카르텔에 해당하는 유형※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둘 이상의 사업자가 ②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③법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하여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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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담합·카르텔의 의미와 연혁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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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증설하여 1부와 2부로 나눠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기업의 조직적인 이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경영진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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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대해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는 검찰, 공정거래변호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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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소위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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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내외 기업들은 향후 공정위의 행보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그린워싱’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공정위 제재가 강화되었고 또 여러 기업들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인지 공정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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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워싱의 의미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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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이란, ‘Green’과 ‘White washing(더러운 곳을 가리는 행위, 흰색으로 얼룩을 지운다 등)’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녹색경영(ESG 경영)을 표방하면서 친환경을 홍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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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환경운동가인 제이 웨스트벨트가 ‘그린워싱’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미국 등 외국 국가에서는 ‘Green Bubble’, ‘Green sheen’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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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린워싱이 문제시되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를 알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ESG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산업개발로 인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가 찾아왔고, 그 결과 홍수, 산사태, 대규모 산불 등의 여파가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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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ESG 경영은 지구상의 모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ESG경영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때 기업의 ESG 경영 실태에 대해서도 살필 정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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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국의 기업체들은 실제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ESG 경영을 하거나 적어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필요가 생겼는데, 정작 유수의 대기업들도 ESG 경영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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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첫째,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데, ESG 경영을 하게 되면 ‘친환경’이라는 조건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레 수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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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면서 홍보에 사용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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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며 '친환경 김치통'이라 광고한 LG전자가 허위표시광고로 2019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고,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조작해 놓고 친환경 차량이라고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표시광고법위반으로 2017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실제로는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만 환경유해물질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놓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한 친환경 침대광고를 한 업체도 2017년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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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린워싱은 그 자체로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점에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되지만,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정직하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내는 기업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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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린워싱을 문제로 여기고 제재를 가해 왔는데, 기존에는 기존의 국내 규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환경부의 표시·광고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로서 과징금처분 등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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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진짜 친환경과 가짜 친환경을 쉽게 구분하기에는 부족하였고, 미국연방거래위원회의 친환경 지침 등 진일보된 규정들을 참조하여 이번 공정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면서 ‘가짜 친환경’ 광고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기준이 구체화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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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중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도 신설하였지만, 사실상 사전에 명확히 문제를 점검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무그룹 공정위TF는 김형석 대표변호사(공정위 송무대리인, 공정위 재신고사건위원회 위원), 구본진 대표변호사(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최은수 고문변호사(대전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김형배 고문(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상임위원,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김준하 고문(공정위 기획조정관, 기업결합과장)을 주축으로 다양한 공정위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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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는 하도급계약을 기초로 약정한 일이 완성되면 보수나 대가의 지급이 교차적으로 발생하여 재무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제 상태를 지칭하는데, 재위탁을 전제로 주문생산방식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에서 유래한 거래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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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는 기본적으로 ‘도급(都給)계약’의 일종이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는데, 이때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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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하도급법위반 등 법적 문제의 당사자라면 먼저 자신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하는데,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무그룹에서 그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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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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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예로는 건설공사계약, 조선계약, 화물·여객 운송계약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도급자, 원사업자, 하수급자 등 용어가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법에 문외한인 경우라면 먼저 용어의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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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체결시 일을 발주하는 발주자를 ‘도급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수급자’라 하는데요, 그런데, 도급계약의 특성상 수급자는 반드시 모든 일을 자신의 노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특화된 일은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하청)’이라 하며, 최초 도급계약의 수급자를 ‘원사업자’라 하고, 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자를 ‘수급사업자’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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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예를 들어 보면, 먼저 발주자와 인테리어 공사 업체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A 업체는 화장실 인테리어나 베란다 샷시만 다른 업체 B에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이때 A업체를 수급자(원사업자), B업체를 하수급자(수급사업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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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에는 일반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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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원사업자를 정의하면서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와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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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설령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속된 기업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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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하고 당해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계열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데 이는 사업자가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계열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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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로 포함하여 2차 또는 3차 등 하위 단계의 수급사업자도 하도급법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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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조나 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사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미만인 사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사업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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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수급사업자가 됩니다. 하도급법은 제2조 제3항에서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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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이외에도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있지만 일정규모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대종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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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되려면 원사업자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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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은 제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건설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에는 업종 구분 없이 합산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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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금대급 지급 등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제조 등 위탁을 받거나, 연간 매출액 2조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는 수급사업자로 보는 규정이 2015년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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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제외되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출자자로서 30% 이상의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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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하도급법위반 사건의 당사자로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그룹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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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이 그렇듯,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기 마련이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등을 통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煎)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보고 있는 점만 보아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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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그룹은 하도급법위반 등 다양한 공정거개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측 송무대리인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석 대표변호사, 기업 관련 수사를 두루 진행한 성남지청장 등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대전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을 역임한 최은수 고문변호사,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김형배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김준하 고문이 기업법그룹의 주축이 되어 다양한 공정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아 두렵다."

- 자문 기업 대표님과의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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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시기를 지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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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제 경제도 더 경색해지고 국제 무역 거래도 매우 나빠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무역수지 적자 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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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도 국내소송도 기업법무와 관련된 분쟁은 시기가 좋을 때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분쟁의 수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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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더킴로펌과 함께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국제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고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직접적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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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이면 어쩔 수 없이 대형로펌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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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위의 생각들 중 틀린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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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형로펌의 높은 수임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형로펌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와 원활한 소통도 체크해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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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문제가 발생해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 도전적인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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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현명한 전략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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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로펌, 그리고 이겨본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죠.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 중 어느 누가 중요한 수술을 처음 집도하는 의사에게 맞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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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는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규모의 국제소송을 각각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 법무부에서 제공한 5대 로펌(변호사 수로 순위를 정의하고 있다).2022.06.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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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은 변호사 업계에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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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여해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형로펌을 전부 찾기 때문에 실제 수임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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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처음부터 국제소송에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창원에 1위 로펌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 자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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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과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에서 국제소송도 의뢰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제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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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더킴로펌은 뉴욕지사를 설립해 현지에서 수출입관련 법무를 관리하고 국제 기업과 국내 클라이언트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소송을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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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외국인부부 이혼 등... 국제소송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혼소송에 그친다는 것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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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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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과 제대로 된 로펌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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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승소사례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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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계산기를 두들기며 "돈이 안되니 국내 형사 민사 이혼 사건 더 맡아서 하지"라는 비판도 들어오면서도 쌓아올린 경험의 상아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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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제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이제는 저희의 존재도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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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이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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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맡을 때마다, 늘 한결같은 저희의 첫 마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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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 사무실에서 사건 자료만 보고 재판에 나서서 승소를 따내는 변호사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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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산업재해 사건의 특성상 무턱대고 사업주의 책임으로 부풀려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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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애초에 큰 비용을 들여 오랫동안 다툴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마치 '죽일 놈'으로 포장해 기소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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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 저희가 품이 들더라도 사고 현장을 꼭 방문해 사업주의 책임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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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는 등,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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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번에 근로자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를 두고도, 앞으론 소방법 위반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만약, 소방법이 산업안전보호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에 포함된다면, 사망자 7명이 발생한 이번 사고는 ① 10억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②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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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영업정지 당하고 징역을 사는 걸까?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찾아오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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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선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무죄는 물론, 사고 예방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한 판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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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실질적 계약관계에 있는 고용주로서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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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 어느 작업장에 가더라도, 단일 기업이 모든 작업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죠. 건물을 하나 올리더라도 수많은 하도급 업체와 파견 근로자, 본사 안전관리책임자, 중장비 대여업체 등 복잡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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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사 사업주가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기소됐다고 다 유죄가 나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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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예방 책임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만큼은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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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들인데요. 그 예시로는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여부, 재발방지대책 마련, 개선 및 시정사항 이행 등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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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사업주의 안전의무조치가 잘 돼있었다면 기소 당할 일도 없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주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애매한 처벌 조항도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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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만 발생하면 국회가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하겠다는 뉴스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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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가정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망사고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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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는 업주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예방조치를 취하더라도, 다 막을 순 없기에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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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만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지켜야 할 안전관리책임의 하한선도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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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딱 내가 지켜야 할 의무, 그 정도까지만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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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이 과징금, 영업정지라고요? 그 또한 너무 과하다면 행정심판으로 풀어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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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마음은 무거우시겠지만,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직 남았습니다.

위 의뢰인은 안전보건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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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저희가 뱉은 말은 "착각하셨네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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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인증은 산업재해에 대한 면책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의뢰인뿐 아니라 안전보건인증을 하신 많은 사업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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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고 터지면 어차피 로펌 가서 소송대리인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인증' 받으면, 사업주 처벌 안 받는다. 점검도 반기에 1번이라 널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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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경영자들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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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이 곧 관리체계의 빈틈을 의미하니까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고발과 소송이 이뤄지며, 점검 여부 입증책임 또한 사업주의 몫으로 돌아가죠. 저렴한 비용의 인증이 소송까지 책임져 주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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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용 문제가 사업주의 눈을 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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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0만 원, 저렴한 비용에 안전보건 인증해 준다는 광고가 많이 올라오라오는 이유도, 그 실상을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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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 인증받았다고, 반드시 소송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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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하고 나서 소송대리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자문 로펌과 함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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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중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기남부 기준, 23건 중 검찰 송치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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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부터 자료조사까지 관련 고발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 로펌이 붙어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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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청의 고발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요. 고발을 막는 것, 전담 로펌을 두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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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점검 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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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점검 결과에 따라, 조직편성에 얼마나 예산이 추가됐는지까지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비용이 저렴하다고, 업체에 단발성 점검을 맡겼다가는 오히려 인건비, 소송 등 장기적인 비용이 더 소모될 수 있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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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우스 로펌과 함께 처음부터 내 사업 구조에 맞는 예산을 설정하는 등, 맞춤 대응 프로세스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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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인력 등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설계한 로펌과, 사고 이후 급하게 알아본 변호사,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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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인증도 받았다. 안전보건 관리자의 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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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하실 생각인가요? 사고가 발생한 이상, 현장 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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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자의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력과 예산편성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경영관리책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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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엄한 소리를 하실 건가요. 대응 프로세스를 들고 가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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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낼 돈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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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쯤 저희를 찾아오신, P 유통업체 사장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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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마디만 들어도, 과징금 징수 기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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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찾아오시는 의뢰인의 상당수가, 과징금을 전액 다 납부하는 업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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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장님, 어떻게 됐을까요? 과징금은 물론, 시정명령 취소처분까지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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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업주분들,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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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 지도하에 시행된 정당한 수급 조절입니다. 과징금은 말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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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행정청이 주관하는 '육계 수급조절협의회'가 존재합니다. 국가에서도 가격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정책이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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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책적으로 진행된 가격조절을 담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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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공급과 생산단가를 강제로 만져서, 판매가격을 조절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법으로 정한 담합 요건은 충족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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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6개 기업이 함께 모여 공급 가격을 정하고, 달걀 및 병아리를 폐기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할인액의 하한선을 강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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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가격 조절이 정말 부당한 행위였는지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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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날 동안, 닭고기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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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합니다. 가격을 조절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이번 과징금 처분의 이유니까요. 2012년에는 3,564원이었던 닭 값이 2021년에는 3,340원으로 224원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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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 등은 "연평균 판매 가격은 떨어졌을지 모르나,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즌(복날)에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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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 부당 이득액을 따져보면 되니까요. 법원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취소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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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가공업체 16곳이 똑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자본잠식' 판정을 받은 업체 1곳은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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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낼 돈이 없다면? 과징금을 내고 나면 회사가 망할 게 뻔하다면, 나라에서도 무리해서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법에도 받을 수 없는 돈은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결손처분<공정거래법 제107조>이라는 조항을 통해서요.

​

또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어가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 감액의 상한선을 두지 않았죠. 아직 망하지 않은 회사라도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식품업계 사상 최대의 과징금, 1758억 원의 육계가공업체 과징금과 관련해 담당 행정청도 선처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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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가 등을 고려해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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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닭고기 시장은 '하림'이 독보적인 1위로서 시장 지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낮은 나머지 영세 업체들은 정말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협회가 하자는 대로 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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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억울함은 재무제표를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적자 연속의 영업 이익액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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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례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큰 과징금을 맞았다고요? 적절한 처분인지 꼭 따져보세요.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체비리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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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체는 국가 방위와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총이나 미사일 등 무기를 만드는 곳만 방위산업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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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 방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생산하고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방위산업체의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뢰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업체도 국방부에 납품하는 자동차 관련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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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방위산업체는 민수용 물자와 군 물자를 병행해서 생산하는 업체도 해당이 될 수 있죠. 쉽게 설명해 국방부와 그 관련 업체에 납품을 하면 방위산업체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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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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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만 발생해도 해당 업체에겐 매우 큰 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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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 입장에서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안내해 드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 방산비리는 규모가 참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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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부터 많게는 2천억 원까지, 심지어는 이른바 침대 비리 사건으로 유명한 9조 원대 역대급 방산비리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산비리라고 하면 대부분 큰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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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방산비리입니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대응책도 많아야 할 텐데 방산비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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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이 국방부 및 국방 관련 기관 내부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내부 직원의 비리가 발생했거나, 물품의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방산비리'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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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제기업법무센터가 조사한 결과,

큰 규모의 방산업체를 제외한 중소 방산업체의 경우 절반 이상이 방산비리에 연루가 되고 난 뒤, 업권을 빼앗긴 정황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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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조달청을 통해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큰 방산업체에서 협력사로 들어가는데 핀셋으로 걸러지듯이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실패를 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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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 글씨'가 여기서는 매우 진하게 쓰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응이 참 어려운 분야가 바로 방산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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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형로펌들이 주로 전담팀을 만들어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 자체도 다른 소송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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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이렇다 보니 중소 방산 관련 종사 업체는 속수무책으로 큰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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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도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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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업체가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 한번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는 한 업체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피해입니다.

​

변호의 사각지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이 아니면 대응하기 어려운 방산비리. 저희가 유일한 대안이 되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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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처음부터 이 분야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좋을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좋지 않은 결과에 비해 너무 많은 변호사의 인적 리소스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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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려 변호사 입장에서 그리 선호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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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기업 고객들을 두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산비리 혐의에 대한 변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갖추게 되었고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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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혹시라도 방산비리 혐의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현재 매우 엄중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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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 서버가 먹통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를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독과점법 위반 행위로 말이죠.

​

서버를 한곳에 몰아놔 화재나 사고 발생 시, 고객들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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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기만 하면, 손해액의 3~5배가 되는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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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피해의 정도, 고의성, 경영상의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함께 고려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중대재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소송이 떠오르십니까?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 조금 더 보면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국가가 하는 처벌이고, 실제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아직이죠.

​

심지어 해당 법률은 고의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악의적인 불공정 계약 등, 국가가 생각하는 악질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따라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면, 피해자 손해액의 3배, 많게는 5배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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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쉽게 말해, 형사처벌을 피하면 3~5배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다는 뜻입니다.

​

그렇다면, 먼저 배상의 근거가 되는 확정판결을 막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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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견적을 서로 주고받은 사례인데요. 그런데 논의했던 견적과 실제 계약의 내용이 사뭇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거짓 견적서' 등으로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계약 체결 전까지는 조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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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면 하도급법 위반이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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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법에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단서 조항이 다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

그중에서도 특히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액 책정 기준을 보면, <제109조 제3항 4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

이게 무슨 말이냐. 과징금 감면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 감면도 같이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받았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 또한 감면을 받을 수 있죠.

​

물론, 과실이나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손해 정도에 따라, 불법으로 편취한 추가 매출이 없거나 적다면 손해배상액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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