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 한의사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창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한의사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환자 2명을 치료하였는데, 그 치료기간은 2018. 2.경부터 2021 11.경까지의 사이에, 그리고 2018. 11.경부터 2021. 12.경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위 환자 2명에 대한 치료비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가입해 놓은 M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M보험 주식회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M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합니다)에 그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심의회는 의뢰인이 M보험 주식회사에게 진료비 총 4,355,060원과 심사수수료 435,470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건해결

의뢰인께서는 심의회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심의회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킴로펌에서는 심의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M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보험 주식회사는 의뢰인이 M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부당하며, 의뢰인에게 부당수급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2차례에 걸친 감정기관의 감정회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보험금을 부당수급할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M보험 주식회사에게 진료비와 심사수수료를 지급할 채무가 부존재하다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4. 더킴 전문 변호사의 의견

본 사건의 경우, 그 소가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만약 의뢰인이 소가가 작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M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다시 돌려주었다면, M보험 주식회사를 포함한 차량 보험 회사들은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받은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킴로펌에서 위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내어, 차량 보험 회사들의 임의적인 삭감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 성인 남성

혐의사실 :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결과 : 불기소처분

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16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과다 기재 계산서 발급, 허위 및 과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 甲씨는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였던 분이었습니다.

甲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XX수산’에 수백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범하였고, 이에 조세당국은 甲씨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발행(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으로 문제 된 액수가 총 16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고발하였습니다.

세금포탈액수가 다액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탈하거나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하게 됩니다.

이에, 사건 담당 창원변호사는 우선, 고발장에 기재된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기소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업계 관행 등에 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도 관련 자료 제출의 취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초 고발당한 16억 원의 절반에 불과한 8억 원 상당의 위반 사실로만 기소되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1차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판절차에서 의뢰인 甲씨의 변호인으로서, ▲ 의뢰인이 종사하는 업계의 관행, ▲ 의뢰인이 법 위반 사실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의뢰인만의 고유한 양형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사실상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모면하였고 거액의 벌금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형사 사건의 경우, 그 죄명은 같으나 각 사실관계는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 법 위반 당시 의뢰인이 처한 현실, 업계의 관행, 현재 처한 현실, 고유한 양형참작사유 등을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피곤해할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하여 의뢰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잘 따라와 준 의뢰인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무혐의 불기소처분 실제 사례”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형사·행정상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사소한 잘못에 대한 법리검토가 어려워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인정시 세금체납의 최대 2배 가량의 벌금형 선고 가능 

더킴로펌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

수산물을 공급하는 영세업체를 운영하시는 의뢰인 A씨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원세무서장은 ‘XX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러 수산 업체에 합계 1천5백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였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법령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였는데요, 해당 조항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A씨와 같은 소상공인이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거액의 벌금형을 지불해야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단순히 전과자가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업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다면 신중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위 A씨의 사례에서 세무당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씨는 XX년 12월 17일경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피의사실의 거래금액은 모두 피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입금받은 금액이므로 당시로서 피의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는 이를 지적하며 수사절차에 대응하였고, 결국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킴로펌의 당부

형법을 비롯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여러 특별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는 결국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주체, 행위태양 등을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 A씨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범죄 주체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았고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임죄변호사 채무관계로 발생한 배임행위 판단은?

절도죄부터 손괴죄까지 형법에는 다양한 재산범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 전국의 각급 법원에 접수되는 재산범죄 사건들을 집계해 보면, 절도나 강도와 같은 단순 범죄보다는 사기, 횡령‧배임과 같은 지능형 범죄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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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양한 재산죄 가운데 배임죄는 개념이 모호하고 복잡한 면이 있어서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형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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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체계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치면서 초석이 마련되었는데, 일본이 19C 독일의 법학자들이 정립한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대륙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여러 개념이 혼재되었고 아직까지 개념정돈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배임죄의 개념이 모호한 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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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법관이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은 기존의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의 법령, 최신 판례 논문 등을 참고하고 있고 그 결과 원심에서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 뒤집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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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본질에 대해서 배신설, 권한남용설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독일 형법이 ‘신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형법은 ‘신뢰관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도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본 형법이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 여길 수 있는 부동산 이중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하여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는 상태라 학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법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배임행위로 여겨져 재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유무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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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임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재산상 피해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임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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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 의미는?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은 사실상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기에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범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배임행위로 볼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으로 본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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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이상 이는 채무불이행 등 민사상의 문제일 뿐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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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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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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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사무의 범주가 신임관계로 인한 타인의 사무인지 아니면 자기의 사무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관계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불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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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8682)도 그 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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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X)가 채권자(Y)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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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Y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해 줬기에 돈을 빌려준 것인데, 채무자 X가 이를 제3자에게 넘겨버렸으니 향후 원활한 채무이행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채무자 X의 행위가 신의관계를 위반한 배신행위라 볼 수 있기에 형사처벌을 바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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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채무자 X를 배임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법원은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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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인(채무자 X)의 자기사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에 결국 채무자 X의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임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이처럼 채무관계가 형성된 이후 채무자가 신의성실을 위반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도 배임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배임죄변호사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뢰인 : 항공기 엔진부품 제조업체

사건 : 해외 M&A

결과 : 외국계 회사에 인수

02.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국내에 소재한 항공기 엔진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해외 유수의 항공업체와 수주계약을 위해 막대한 시설을 준비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건강 문제로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금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 회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국내 항공기 제조업체였기에 법인회생신청 전부터 M&A를 전제로 하고, 우선 일반적인 법인회생신청을 한 뒤에 본격적인 인가전 M&A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해외항공업체에서 의뢰인 회사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회생종결과 향후 수주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계속기업가치와 90%가 넘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 원만한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04. 더킴 M&A전문변호사의 의견

M&A는 합병과 매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회사의 합병‧영업의 양수‧지배주식의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취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를 총칭합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재력 있는 제3자를 물색하여 채무인수 및 채무 일시 변제방식에 의해 조기에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사건에서 의뢰인회사는 더킴로펌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바라는 바에 따라 신속히 경제력 있는 외국계 회사에 인수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 주류판매업체 (규모:채무 11억 원, 종업원 수 12명,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9개월)

사건 : 매입구조가 특이한 주류업체의 회생

결과 : 회생신청 전 자금의 확보 및 조속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02.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주류판매업체입니다. 국내외 주류회사들로부터 각종 주류와 음료를 공급받아 소매업체, 식당 등에 납품합니다.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수년 전 사업을 인수하였는데 사업인수 후 우발채무가 발생하였고, 납품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주세법위반으로 3개월 간의 영업정지까지 당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적모임제한, 영업제한의 영향으로 매출이 곤두박질 치면서 자금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회사와 같은 주류업체는 주로 주류회사들로부터 현금으로 제품을 매입하는데,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선납품 후 결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류회사들은 회생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용거래는 전혀 허용하지 않고 철저한 현금거래(선입금 후납품)를 요구하게 되므로, 매월 수입(매출대금)만으로는 이후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어려웠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 회사는 우선 매입처인 주류회사들과 접촉하여 회생절차 기간 동안 매입에 대한 결제가 원활히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주류회사에서도 조속히 개시결정을 받아 거래를 재개하거나 인가결정을 받아 신용거래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주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허가받아 위 자금으로 주류의 현금매입 규모를 늘렸고, 확보된 많은 물량으로 매출도 상당 부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월 말경 회수하는 매출대금으로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면서, 조사위원으로부터 의뢰인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았고 채권자들의 동의도 이끌어내어 조속한 인가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04. 더킴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의견

주류업체의 경우 평상시의 영업상황에서는 주류회사로부터 상당부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시재의 영향을 많이 받지않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주류회사들은 회생업체를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신용거래를 거부하고 오로지 현금에 의한 거래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업체는 매출을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키지 못하고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는 더킴로펌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어필하였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았음은 물론이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내 인가결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인가결정 이후 매출이 더욱 늘어나며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작 업체로 내부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 회사 및 실질 경영자를 보호하고, 분쟁 상대방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더킴로펌의 전략 

(해당 사건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더킴로펌만의 노하우로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 회사는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코로나 19사태, 반도체사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중반부터 매출을 끌어올리며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지 회생 계획안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