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최근 진해웅동농업협동조합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금융·농업 분야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공식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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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더킴로펌은 조합이 수행하는 금융업무, 채권관리, 분쟁 예방 및 리스크 관리 등 법률 자문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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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 측은 “지역 기반 기관과의 협력은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맞춤형 법률 서비스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변호사도 당했다…2030 노린 폰지 사기 의혹의 전말

법인 보험 대리점(GA) 소속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2030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재테크 노하우”를 알려준다면서 대부업체의 부실 금융 상품에 투자하게 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투자를 받은 대부업체 대표가 지난달 말 잠적하면서 경찰에도 수백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애초부터 수익이 날 수 없는 실체가 모호한 상품을 판매한 후, 다른 이들의 투자금으로 이득이 나는 것처럼 속여 더 많은 금액을 가로채는 ‘폰지 사기’ 수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이 사건으로 수천만원을 날린 현직 변호사의 사례를 통해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본 과정을 추적했다.

◇인터넷 후기 보고 신뢰 가져… 강남 유명 금융사 건물서 재테크 강의

6년 차 변호사 A씨는 작년 6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클래스’ 광고를 접했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의 멘토링으로 직장인의 월급 관리 노하우, 재테크 트렌드 등을 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던 A씨는 포털에서 ‘재테크 클래스 후기’를 검색했다. 대부분 연말정산과 통장 관리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며 “사회 초년생에게 유익하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후기 글에 있던 광고물을 클릭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상담을 신청했다.

며칠 후 “미래에셋 소속 국가공인재무설계사”라고 소개한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 A씨가 강의를 들을 곳은 서울 강남의 미래에셋금융서비스센터였다. B씨는 1대1 재테크 강의를 회차당 100분씩 4회나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첫 강의에서 A씨는 미래에셋 로고가 찍힌 재무상태표도 작성했다. A씨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를 통해 A씨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과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돼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B씨는 “전문직과 재벌 3세 등 고액 자산가 담당이라서 변호사인 A씨에게 특별히 연락했다”고 말했다. B씨는 대부업체인 피에스파이낸셜의 채권을 매입하라고 권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을 예치하는 고객에게만 제안하는 상품이라며 한 달 후 정해진 날짜에 3%의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우량 대기업에 대한 매출 채권이므로 잘못될 리 없고, 자신도 이렇게 투자해서 재테크에 성공했다며 안심시켰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8000만원을 대출해 채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에스파이낸셜 대표 명의 통장으로 작년 11월 23일 돈을 보냈다. 올해 1월 9일에 8240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이었다. A씨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이 아니라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작년 말 B씨가 “자금 조달이 꼬인 듯하다”는 연락을 해왔다. A씨가 사태 파악에 나섰을 때 이미 피에스파이낸셜 대표 이모씨는 잠적한 뒤였다. ‘미래에셋 팀장’이라고 알고 있던 B씨는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용역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였다.

◇ 미래에셋 측 “설계사 개인 일탈”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이번 사안은 당사 또는 당사 상품 판매와 관계없이 고객과 설계사의 개인 상담 중 이루어진 일탈 행위로 회사 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서는 유사 수신행위 등 컴플라이언(Compliance·준법감시)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 수시 교육을 통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일부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조용우(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는 “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서 문제의 채권을 판매한 설계사가 여러 명”이라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에스파이낸셜과 함께 고소했다”고 했다.

◇ “피해자만 수백 명… 하루에도 수십 건 고소장 접수”

피에스파이낸셜은 서울 강남에 소재한 대부업체다. 대표 이씨는 자신이 이사로 등재돼 있던 또 다른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을 시켜 피에스파이낸셜의 부실 금융 상품을 판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GA는 다수 보험사의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판매하는 독립 법인 대리점이다.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 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처럼 유사 수신 행위를 통한 사기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피해자들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주장한다. 피에스파이낸셜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유치는 최소 5년 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초창기 투자자들은 실제로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전액 상환받았는데 이들이 이후 추가 투자를 하면서 피해 금액이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사람이 8억원가량 투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처럼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본 이들이 모인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는 300여 명이 모여 있다. 이 밖에도 다른 GA를 통해 피에스파이낸셜에 투자한 이들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총 2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서울강남경찰서에는 피에스파이낸셜 관련 고소‧고발장이 최근까지 수백 건 접수됐다. 경찰은 대표 이씨 등 1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 수신 혐의로 입건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지금도 하루에만 수십 건씩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도 없다”며 “한 개 팀을 동원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신고 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검토, 이씨가 일부 설계사와 폰지 사기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GA가 업종은 다르지만, 사건의 핵심인 이씨가 피에스파이낸셜의 대표이자 피에스파인서비스의 임원인 점 등으로 미뤄 연결고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폰지 사기는 전형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데, 셋째 달 정도까지는 약정한 금액이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에도 이런 상황과 함께 대표가 잠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글, 그림 출처 : 조선일보

경제에 도움 못 줄망정 방해해서야

국민이 정치 걱정하는 기막힌 현실

연말 연초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설렘과 기대로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나야 하는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는 그러지 못했다. 12월부터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체포영장 집행,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암울하고 어두운 뉴스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진영 간 갈등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질까 걱정이 앞선다.

나라 안팎의 위기로 걱정과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안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의 터널에 갇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더 불안하다. 밖으로는 며칠 후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다. 트럼피즘의 고율 관세장벽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보편 관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국가별 협상력에 따라 선별적 관세율을 적용할지도 안갯속이다.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으며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가중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기업은 경제와 정치가 불확실하면 투자를 주저한다. 잘못된 결정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기에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기다린다. 가계도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비 오는 날에 대비해 지출을 주저한다. 정부도 정치가 불확실하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정부가 바뀌면 지금의 정책들을 다음 정부 때는 다 갈아엎어야 하고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은 자칫 적폐로 몰릴 수 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안으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다. 탄핵 결정이 날지 부결될지,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가 이어질지 교체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밖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장벽 쌓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안개가 걷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것이다.

지지난주 미국경제학회에 참석한 석학들조차도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로 계엄 및 탄핵의 후폭풍과 관련된 정치적 혼란을 지적했다고 한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세계에 보여 줘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고 의회정치의 꽃은 대화와 타협이다. 아마도 한국을 걱정하는 석학들은 한국 민주주의 최대 위기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의회의 모습에서 본 것이 아닐까.

정경유착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점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지대한 영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방해를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바라고 있으며,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마땅하다. 정치가 조용해야 나라도 조용하다. 정치가 시끄러우니 국민도 기업도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 줘야 하는데 과연 지금 그럴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걷혀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져 나라 안의 걱정과 근심이 해소되고 경제주체들이 똘똘 뭉쳐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암울하게 시작한 뱀의 해지만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올해가 되길 기대한다.

출처 : 서울신문

작성자 : 법무법인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김형배 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합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는 2008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갑(甲)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의 제도이나, 6개 법률에 있는 내용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흩어진 규정을 하나로 묶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입은 피해를 직접 구제받길 절실히 원한다. 이들이 경험하는 피해의 대부분은 금전적 손해와 거래중단 같은 사적 문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기본적 수단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같은 공적 제재이지 금전적 손해와 거래중단 같은 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공적법집행만으로는 을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가 없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직접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기기도 쉽지 않다. 소송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비용도 패자가 부담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모든 것을 걸었기에 질 경우 상실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자금력과 조직이 열악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기에 피해를 당해 억울함에도 눈물을 머금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법집행과 사적법집행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조정·중재와 같은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ADR은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므로 승자독식의 소송과는 달리 윈-윈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돈과 시간도 소송에 비해 훨씬 덜 든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ADR이 가장 잘 정착된 분야가 공정거래분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 분쟁 처리 건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한 수는 433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3,151건으로 7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금전적 혜택이 2008년 141억 원에서 2023년 1,308억 원으로 약 9배 늘어났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정 당사자들의 만족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의 만족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은 뼈아프게 들린다.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성립이 안 되어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는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한다. 피해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고 사업을 접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딱한 경우도 많다. 제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법 제정도 물론 시급하다. 더 시급한 문제는 조정사건 처리기간을 줄이고 성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김형배 고문)


고물가로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아이들 건강 걱정에 인스턴트 식품을 꺼리던 주부들이 라면을 박스째 산다는 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담합 같은 반칙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꼼수 인상에는 세무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경고장을 날렸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상 가격 인상과 다름없다. 1992년에 제과 3사가 가격을 유지한 채 비스킷의 용량을 줄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소비자를 착취한다는 의미에서 착취적 가격 남용 행위로 불린다.

비용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가격 상승은 비용이 올라가는 코스트푸시가 요인이다.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면 가격을 덜 올리거나 뒤로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과점시장과의 담합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경쟁자가 서로 부대끼면서 경쟁하므로 상대의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알 수 있다. 과점시장의 상호의존성으로 경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들이 추종하는 사례가 흔하다. 하지만 가격 인상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합이다. 담합은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생산자의 배만 불리는 악질적 행위로 시장 반칙 행위 중에서도 가장 나쁘다. 담합을 시장경제의 암적 존재로 취급해 세계의 모든 경쟁당국이 법 집행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다.

최근 방송에서 A협회의 지역 분회와 B협회의 지역 분회 간부가 회원들에게 담합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방해하고 협박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인터뷰에 응한 A협회 회원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격을 낮게 받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B협회 회원은 수수료 규정은 법정 상한가인데 낮게 받는다고 왕따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릴 것 없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곤 했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매도하고 가격 인상을 위해 담합을 거리낌 없이 하기도 했다. 담합에서 이탈한 경쟁자를 상도의에 어긋난 배신자로 낙인찍기도 했다. 심지어 영세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담합이 법에 위반되는 줄도 몰랐다.

지금은 어떤가. 자진 신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담합이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법 집행 사례를 보면 대기업 간 담합은 흔치 않고 영세한 중소기업 간 또는 개인사업자 간 담합이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이들 담합에는 사업자 단체가 관여된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아마도 방송에 언급된 위 두 사례에도 사업자 단체가 관련됐을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가 담합의 폐해와 처벌에 둔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토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가장 반시장적이고 악질적인 행위가 담합이다.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듯 시장경제의 헌법인 공정거래법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가르칠수록 더 좋다. 담합을 통한 물가 상승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

출처 : 서울신문

추석 연휴 기간 오랜만에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을 관람했다. 올 추석 극장가의 부진한 흥행 속에 천박사는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 영화의 원작은 웹툰 ‘빙의’다. ‘빙의’ 작가가 2차적 저작물인 이 영화의 흥행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가 단장으로있는

창원시 여자 야구단 '창미야'

챔프리그 전국대회 우승!!!

7월 31일 5G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기만·부당한 비교광고로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두 번째 큰 금액이다. 사업자는 5G 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하였으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주무부처까지 나서서 사업자 편을 드는 모양새다.

사실은 이렇다. 이통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2019. 4. 3) 전후에 "최고속도 20기가비트(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 나오는 속도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광고들이 거짓이고 과장되며 기만적이어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가 문제가 되는 분야는 주로 담합이다. 5G 서비스처럼 표시·광고와 관련되어 행정지도가 문제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지도는 정부가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의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 없이도 행정지도가 가능하고, 행정지도는 애초에 자발적 협조가 전제이므로 기업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더구나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명분으로 법률의 명백한 근거 없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이나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행정지도에 따랐더라도 결과적으로 법률에 위반이 되면 책임은 오롯이 사업자가 져야 한다. 인·허가권을 가진 사전규제기관의 칼날이 시퍼렇더라도 법 위반 우려가 있는 행정지도를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다.

행정기관이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보험·통신·항공·해운·주류 등의 산업에는 사전규제가 유독 많다. 이들 산업 대부분이 독과점적 또는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규제산업에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행정지도가 담합의 빌미가 된 사건들도 대부분 이들 산업에서 발생한다. 행정기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 담합을 유도·조장할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지도에 따라 담합을 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행정지도를 따르도록 강요할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다. 행정지도에 따를지 말지 선택할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권유 내지 유도했는지, 아니면 사실상 강요했는지 등 정부의 개입과 강요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의 위법성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주권강제이론'이 그것이다.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과 법정에서 사전규제권을 가진 주무부처 행정지도에 따랐으니 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애처롭게 읍소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개별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독자적으로 따른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수준이 유사하게 형성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없다. 하지만 규제기관의 행정지도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사후에 별도로 합의를 하게 되면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 규제기관이 가격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 지도하자 사업자들이 이를 기회로 별도 합의를 통해 가격인상률을 5%로 통일하면 위법이 된다.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

출처 : 한국일보